[넷플릭스 다큐] 검은 돈, 월급도둑과 최고금리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넷플릭스 다큐를 보다가 흥미로운 점이 있어 조금 적어봅니다.

 

참고로 해당 다큐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온라인 소액대부업자가 불법대출로 인해 기소된 내용입니다.

 

 

1. TILA(Truth In Lending Act; 공정대부법)

모든 대출계약서에는 TILA(공정대부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기관이 대출받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할 필수 정보인

실질년이율(APR; Annual Percentage Rate), 대출원금, 이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대출계약서

※ 일부러 가려놓은 실질년이율은 아래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에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TILA box라고 한다네요)

 

    o Finance Charge(금융비용≒대출이자) : U$ 90

    o Amount Financed(대출금액) : U$ 300

    o Total of Payments(총 상환금액) : U$ 390

 

위 정보를 보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년짜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원금 300$에 이자 90$인 년이자율 30%의 고금리 대출입니다.

 

실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놀랍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 저는 '아, 저것때문에 불법대출로 기소당했군' 이라 생각했지만 -

저 이율과 기소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위 이율은 합법입니다.

 

참고로 저 이자율이 나오려면,

대출 후 16일 후에 원금(300$)+이자(90$), 총 390$를 상환해야합니다.

 

※ payday loan(급여담보대출)

   - 급여를 담보로 돌아오는 월급날에 상환하는 소액 대출

   - 보통 월급받고 공과금, 카드빚 등을 상환하다보니 자금이 바닥난 2주 후

     다음 월급을 담보로, 2주 뒤에 월급 나오니 고금리라도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함

 

 

3. 미국의 Payday Loan의 이자율

위 그림은 2021년 미국의 payday loan의 주(state)별 평균 이자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주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이 있는 곳도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 TX(Texas)의 경우, 소액, 단기 대출이라도 이자율의 제한이 없습니다.

 

 

4. 우리나라의 이자율 제한

2002년 대부업법 제정과 함께 66%로 시작했던 최고금리가

이제 7월 7일이면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영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할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Comment

 

미국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은 없다 생각합니다.

어느 길이든 '선택'한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전 신용카드가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고금리(30%수준)의 현금서비스 대출이 난무하였고

이에 신용에 대한 이해가 그리 높지 않던 많은 수의 국민들이 결합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경험도 있었기에 

국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정책을 달리 운영하는 걸 보면

참 균형을 잡는 일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주말 앞두고 가볍게 시작한 다큐멘터리의 한장면에서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 

이만 글을 급하게 줄일까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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