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온투법 등록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테라펀딩이 과연 온투법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현재 알려진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고금리 위반 *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7145011915 금감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P2P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부업법(제8조 및 13조)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6개월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온투법(제5조)과 시행령(제3조 8항)에 따라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이후에야 온투업자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내년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대상에 선두 업체가 포함돼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출처 :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