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493* 원문 첨부 :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경과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최종 확정 2. 주요 내용 가. 진입 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