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 기사 중 읽을만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자 P2P 관련 기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1.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FASVML/GC06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