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펀, 법률실사 보고서 중 이슈사항(2019.12~2020.05)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넥펀 사태로 P2P업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P2P금융 넥펀 돌연 영업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81

아래 자료는 넥펀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법률실사 보고서 중 이슈사항을 발췌한 것입니다.

(동일 내용의 경우 캡쳐를 생략하였습니다)

0. 법률실사보고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회사 소개' - '공시 지표'에 있습니다.

(https://nexrichfunding.com/nexrich/?mode=indicator_r)

1. 2020 넥펀 5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6.01)

2020 넥펀 5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법인 차주 대차대조표 미공시

나.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2. 2020 넥펀 4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4.29)

2020 넥펀 4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3. 2020 넥펀 3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3.26)

2020 넥펀 3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법인 차주 대차대조표 미공시

나.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다.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4. 2020 넥펀 2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2.28)

2020 넥펀 2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나.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5. 2020 넥펀 1월 법률실사보고서(2020.02.04)

2020 넥펀 1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나. 자동투자서비스, P2P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의무 문제 소지

6. 2019 넥펀 12월 법률실사보고서(2020.12.27)

2019 넥펀 12월 법률실사보고서.pdf

가. 담보설정 후 차량 변동시, 추가 담보 미설정 → 추가 담보 설정 필요

※ 2019년 11월 이전 보고서의 경우 이슈가 없었습니다.

7. Comment

가. 대출 전 근저당권 미설정으로 인해 '자동차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 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하더라도 '채권 미상환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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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귀사가 자동차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근저당권이 대출 시 설정되고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담보 대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용대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체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차입자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권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귀사로부터 현재 해당 상품들을 신용대출 상품으로 변경하여 

안내하도록 조치 중인 것으로 답변받았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 조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상 법인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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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2020년 1월~5월 법률실사보고서에 반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로 변경하여야 함을 넥펀에서는 인지하였을테지만 변경하지 않은채

6개월 넘게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4867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