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공지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8월 27일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어떠한 내용인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전체 내용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온투법 시행 공지만 보면 내용이 짧지만 연관된 부분을 모두 파악하려면 아래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그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출처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17 파일 :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감독규정, 시행.. P2P 및 경제 이야기 5년 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가 금융위에서 공지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절차‧요건ㅇ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 보류 가능 → 범죄 의심 업체들은 심사 보류 대상ㅇ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도 제출 → '3. 연체율 관리 의무'와 연관됨ㅇ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 기존 P2P업체들에 등록유예기간(~’21.8.26) 부여,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P2P업 등록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고려 → '가이드라인'이지만 등록 심사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음 2. 정보.. P2P 및 경제 이야기 5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