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령 제정령안과 상충되는 테라펀딩의 원금손실 보전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요즘 온투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보고 있습니다.그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다같이 의견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1/23) * 출처 : (http://www.fsc.go.kr/know/law_prev_view.jsp?menu=7410100&bbsid=BBS0120&no=37506) 특히 3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테라펀딩의 2순위 상품 전액 손실 상품의 일부 원금 보전(1/20) (출처 : 테라펀딩의 첫 손실 확정 상품 정리 중 2순위 상품 내용 추가 htt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