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과 약관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오늘은 오랫만에 주말에 잠깐 시간이 나서 약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재미도 없는 왠 약관이냐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1. 약관이란 무엇인가

약관의 사전적/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즉, 사업자 측에서 다수의 소비자들과 같은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예 : 보험) 

상행위의 편의성을 가지고자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리고 약관을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악마들이 말하길, 

그들은 지금까지 핵무기, 독성 폐기물, 엘리베이터 음악(...) 등으로 인류를 파멸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가장 교활한 무기를 고안해 내고만다.

바로 장기 융자 계약서의 세부 조항.

...여러분은 약관을 읽으시나요?

2. 약관, 너무 길고 어려워 읽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들 회원가입 약관 한번 읽는데만 80분, 길고 어렵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72148115&code=940202

(중략)...

“회사에서 제공하는 약관문은 너무 길고, 어렵고, 회사 권리만 대부분 말하고 있다”며 

“현재는 모든 약관 내용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제목처럼 약관을 제대로 읽기란 쉽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에 대해 소비자가 반론을 제기하며 약관을 수정하여 

원하는대로 개정하여 정상적인 약관으로 동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3. 황당한 회원약관도 있다

‘즉시 뼈와 살이 분리?’…황당 회원약관 사이트 500개 넘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43&aid=0000020351

(중략)...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할 것 같다. 

이용계약 종료 시 ‘즉시 뼈와 살이 분리됩니다’라는 황당한 약관 문구가 적힌 사이트가 500여개가 넘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이미 10년도 전의 일이니 지금은 해프닝정도로 기억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원약관을 제공한 업체도, 사용자도 어느 누구하나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기에 발생했던 일일 것입니다.

4. 상품설명과 동의함

위의 약관 이야기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로 상품설명과 '동의함' 입니다.

16-1.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

* 출처 : <4부> 2018 P2P 투자자 현황 2차 조사 결과 발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36

작년 말 실시했던 투자자 현황 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

투자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을 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하는 비율이 25%가 안됩니다.

P2P업체가 정성스럽게(이 부분은 업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작성한 상품설명이 있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해한 후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의함'을 작성합니다.

5. 정리

길고 재미없는 약관과 상품설명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는 중요한 부분만 표시한다고 해서 디테일을 놓치기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너무 자세해서 모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뼈와 살이 분리된다는 약관처럼, 정말 뼈도 없고 살도 없는 상품설명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의함을 작성하고 투자를 합니다.

동의함을 작성한 투자자의 100% 책임이라는 것도 알기에 헛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투자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6. P2P 업체와 읽지 않는 약관

P2P 투자 초기에는 상품을 분석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갖추고 있고 공개하고 있는지,

상환을 위한 제대로 된 회수장치들이 존재하는지,

등등 개별 상품에 대해 많이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니,

여전히 상품 설계와 원리금 회수장치들은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선별작업이 매우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용약관을 다 읽고 이해하지 않아도 그 사이트 사용하는데 큰 불안감이 있지 않는 것처럼

P2P 업체의 상품 설명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해도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상품 설명이나 자료가 조금 부실했다치더라도 

P2P업체는 제대로 된 정상 업체이기에 법적 공방을 통해서라도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63484

* 인니영감 블로그 활용 설명서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notice/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