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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 원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3493* 원문 첨부 :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진행 경과 (8.22.) 국회 상임위 → (10.31.) 본회의 → (11.19.) 국무회의 최종 확정 2. 주요 내용 가. 진입 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 →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년 이..
P2P 및 경제 이야기 2019. 11. 20. 23:47

법률안 중 수수료 부분 세부 내용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법률안 중 수수료 부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글이 긴 편이니 법률안 발췌 부분 등에서는 파란 색이나 붉은 색 표시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 참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74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안 법률안 중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안 발췌) 3. 대안의 주요내용 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P2P 및 경제 이야기 2019. 11. 3. 08: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가칭 'P2P법')의 법률안이 지난 10/31일에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발췌 정리해보았습니다.투자에 참고 바랍니다 ------------------------------------------------------------------------------------------------ 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
P2P 및 경제 이야기 2019. 11. 2.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