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위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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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금융당국 제재조치 업체현황(중요)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체들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중 P2P업체들이 상당수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최고금리 초과 이자율 수취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제재 업체 현황 P2P업체들이 최고이자율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총 102.4억원) 2. 최고금리 초과수취이자가 10억원이 넘는 업체 - 블루문펀드 : 48.2억원 ('20년 8월, 대표가 해외로 잠적하고 돌연 폐업함) - 데일리펀딩 : 20.3억원 - 프로핏 : 13.8억원 3. 건당 평균 초과수취이자가 1000만원이 넘는 업체 - 테라펀딩 : 2,084만원/건 - 브이펀딩 : 1,832만원/건 - 프로핏 : 1,440만원/건 - 데일리펀딩 : 1,237만원/건 - ..
P2P 업체 이야기 2021. 8. 21. 00:06

테라펀딩, 온투법 등록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테라펀딩이 과연 온투법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현재 알려진 이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최고금리 위반 *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7145011915 금감원의 제재 여부에 따라 P2P업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대부업법(제8조 및 13조)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6개월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온투법(제5조)과 시행령(제3조 8항)에 따라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이후에야 온투업자 등록요건이 주어진다. 내년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대상에 선두 업체가 포함돼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출처 : h..
P2P 업체 이야기 2020. 11. 3. 11:0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공지 요약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8월 27일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되었습니다.어떠한 내용인지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전체 내용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투자자가 꼭 알아야하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온투법 시행 공지만 보면 내용이 짧지만 연관된 부분을 모두 파악하려면 아래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그 내용들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출처 :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117 파일 : 1. P2P 법령 등 주요 내용(감독규정, 시행..
P2P 및 경제 이야기 2020. 8. 30. 08:25

[기사]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P2P 기사 중 읽을만한 내용을 골라 정리하고자 P2P 관련 기사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사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1. '최고금리 위반' P2P금융사, 6개월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성 *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EFASVML/GC06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와 이에 따른 연체율 급등, 원금 손실 등으로 몸살을 앓던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이 결국 감독당국의 실태조사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은 6개월 영업정지, 3년간 사업자 등록 금지 등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법정이자제한 규정을 어긴 것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뉴스 읽기 2020. 3. 30.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