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P2P 등록 1호 기업 언제 나올까…당국 심사 또 미뤄져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629048264&mediaCodeNo=257 

 

 

0. 요약

 

  - 5/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식 안건 상정되지 않음

      - 다음 정례회의는 5/26일. 상정여부는 불투명

      - 5/26일 상정되어도 온투법 등록기한(8/26일)까지 3개월 남은 상황

 

  - 자동분산투자 및 초과금리 이슈.

 

 

1. 내용

 

온투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P2P금융의 정식 용어) 정식 등록 1호 업체 발표가 또 미뤄졌다. 당초 1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온투업 정식 등록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가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것이다.

온투업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온투업 정식등록 심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적으면 2곳, 많으면 5~6곳이 온투업 정식 업체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심사 결과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온투업 등록 1호 업체를 발표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정식 안건에서 제외됐다”면서 “업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금융위 내부적인 문제로 미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온투업 등록 기한이 올해 8월26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불과 석달 남은 시점이다. 등록 시작 9개월만에 나오는 것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등록 신청에 서두르고 있기는 하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심사 신청도 못한 다른 업체들에게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만약 등록 기한 내에 정식 온투업 등록을 못한 P2P금융기업은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P2P금융’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정식 온투업체로 등록된 P2P금융기업은 저축은행처럼 정식 제2금융권 금융사로 인정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등록 심사 검토 기간에만 2개월, 사실 조회와 보완까지 고려하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적어도 5월말, 아무리 늦어도 6월초까지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한다.

 

 

 

2. 자동분산투자 및 초과금리 이슈

 

그러나 자동분산투자, 간주이자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는 판단을 미뤘다. 자동분산투자는 깜깜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간주이자는 플랫폼 수수료까지 포함해 법정 이자율(지난해 기준 24%)을 넘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일었다.

P2P금융업계에서는 자동부산투자와 간주이자 문제는 특정 업체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위권 업체들을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영업 규모도 축소한 상황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면서 “6월이 돼야 온투업 1호 업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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