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이번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예시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였고,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또한 그 분야에 맞게 정의되며 해석됩니다.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67322)

보험쪽에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화재 예방 노력을 덜 한다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보험이 없던 경우에 비해 자주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금융쪽에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켰던 금융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엄청나게 높은 지원금으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입니다.

(발생원인 또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금융회사들이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는 등안시한채

 과도하게 높은 위험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였기에 이 또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정의

사실 용어는 '도덕적 해이' 이지만,

도덕, 양심과는 관계가 없이, 모두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때 발생하며,

해이(Hazard)는 위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쌍방 중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해당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예) 차 수리를 맡겼는데 정비소에서 (사실 멀쩡한) 부품을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

      (가는 길을 모르는)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요금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고위험의 복잡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등

요즘은 단순히 거래간 쌍방의 경우에서 벗어나 개인(단체) 대 사회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해석을 하는 추세입니다.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예) 파산직전의 회사에서 CEO에게 거액의 보너스 지급 후 정부 지원을 요구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해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예) 공공서비스 노조의 (상식에서 벗어난) 연봉인상 요구 및 

      (사회적 합의없이) 요구를 수용해줄 때까지 공공서비스 중단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를 다시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2) 상대방이 받을 피해를 알면서도

3) 본인의 최대 이익만을 꾀하는 행위

3. P2P 업체의 도덕적 해이

P2P 업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다양합니다.

1) 상품 및 차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P2P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됨없이 투자자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예) 동일차주에 집행된 투자금액 현황, P2P업체의 대표이사 변경 등

2) 연체율 등 주요 지표를 투자자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투자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거나

  업데이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투자자에게 지연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하지 않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참고 : 연체율 자료 공개 수준으로 판단하는 주의해야할 P2P 업체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34

  

3) 상품 오픈 후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높은 수익률 및 리워드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예) 상품 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 후 1~2시간 후 투자 모집 시작하는 경우

4) 모집 중인 상품의 투자자금이 100% 모집될 것이라 예상하고

  모집 완료 전, 모집이 완료된 후에 해야할 행위를 미리 진행하는 경우

  (예) 아나리츠 마지막 상품, 모집금액인 24억이 모집되기 전

        차주/시공사/법무사가 미리 법원에서 대기

  https://cafe.naver.com/pijamo/101392

  https://cafe.naver.com/pijamo/101436

참고로 개인적으로 귀찮아질 수 있는 일을 피하기 위해 

위 내용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업체를 예시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정보를 속이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제외되었습니다

   (예) 상품별로 다르던 차주가 알고보니 모두 동일 인물

       (또는 P2P업체-다수의 차주 관계가 아니라, P2P업체-1명의 브로커-다수의 차주 관계)

4. 도적적 해이 = 신호

[1]

도덕적 해이는 신호입니다.

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됩니다.

[2]

원래 정상적인 업체였는데 운영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들킨 것일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3]

모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업체가 사기 업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기 업체는 사고를 치기 전 그 신호가 분명 있었습니다. 

시작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업체들도

어떠한 이유로 내부의 사소한 문제를 감추기 위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조금씩 그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언덕위를 굴러내려오는 눈덩이로 생각하셔도 좋고,

괴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괴물처럼 변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면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도덕적 해이로 

큰 편리함을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모든 기업들이 이를 겪지만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업체와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건너는 업체로 나뉩니다.

[4]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P2P업체는 어떻습니까.

차주, 상품설명 및 근거서류, 연체율 등의 주요 지표 등등...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가요?

투자 전, P2P업체, 차주 및 상품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운가요?

그래서 몇몇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빠르게 마감되는 탓에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아 쫓기듯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 의혹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들 다 제외하고 나면

투자할 업체가 없으시다구요?

5. Comment

P2P업체들보고 도덕적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이고 경제의 기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남에게, 믿고 돈을 맡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있음을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예전에 작성했던 글 하나를 보여드리며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전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연체발생 후 P2P업체들(정상업체, 비정상업체 비교) 흐름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146

* 피자모 링크 : https://cafe.naver.com/pijamo/196077

* P2P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글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227